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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을만하면 공직사회의 음주 운전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KBS는 공직사회에 음주운전이 얼마나 많은지 최근 5년의 자료를 입수해 전수 분석했습니다.
이 내용 집중 보도합니다.
먼저, 술에 취한 공직사회 음주 운전 실태와 그 원인을 고순정, 임서영 기자가 분석합니다.
[리포트]
한 잔쯤 괜찮지 않을까?
집이 코앞인데 조심해서 가볼까?
아직도 이런 유혹을 못 이겨 술취해 운전대를 잡으십니까?
놀랍게도 강원도 공직사회에는 이런 공무원이 여전히 많습니다.
KBS가 강원도와 18개 시군의 최근 5년 공무원 음 학생대출가능한곳 주운전 징계 내역을 전수분석해 봤습니다.
이 기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공무원, 모두 150명이 넘습니다.
걸린 것만 한 달에 2~3명 꼴은 된다는 얘깁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은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요.
웬일인지 적발 사례는 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20건이 저소득층취업알선 안됐는데 점차 증가세를 보이더니 지난해에는 45건이었습니다.
올해에도 벌써 18명이 적발됐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느 지자체에서 음주운전이 많은 걸까요?
직원 수가 많은 강원도가 20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원주가 13명, 정선이 11명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모텔 원주의 경우 적발된 음주운전 가운데 70% 가까이 사고를 동반했습니다.
20%대인 평균치를 크게 웃돕니다.
자, 이번엔 얼마나 마셨는지 살펴볼까요?
적발된 사례들을 토대로 시군별 평균 혈중알콜농도를 내 봤습니다
가장 높은건 동해십니다.
3건이 적발됐는데 평균 농도는 무 금리인 려 0.193% 입니다.
면허정지 기준이 0.03%, 취소가 0.08% 인데요.
이것과 비교하면 아주 높습니다.
체중 70kg 남성이 소주 두 병 정도를 마셨을 때 수칩니다.
인제와 고성도 평균 0.15% 이상이 나왔습니다.
속초시와 자료를 비공개한 홍천군을 제외하고 사업자등록 신청 강원도와 시군 전체가 평균 0.08%를 넘었습니다.
적발된 유형도 천태만상입니다.
삼척과 정선에서는 운전직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음주측정을 거부하다 징계를 받은 사례도 6건이나 됐습니다.
그렇다면 공직사회에서 공무원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어서 임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달려오던 흰색 차량이 오토바이와 충돌합니다.
튕겨 나간 오토바이가 인도 인근 사람들을 덮칩니다.
한 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차량 운전자는 양양군청 공무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28%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징계 절차는 1년이 되도록 '진행 중'입니다.
사고 과실 비율에 대한 형사 절차가 진행중이란 이윱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강원도 공무원 음주운전.
5건 중 1건 정도는 사고로 이어질 정도로 심각합니다.
근절되지 않는 이유의 하나로는 솜방망이 처벌이 꼽힙니다.
실제로 5년간 적발된 음주운전 공무원의 20% 이상이 경징계인 견책, 감봉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2023년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대폭 강화합니다.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0.08% 이상은 정직에서 강등, 0.2%를 이상은 해임까지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 기간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으로 적발된 강원도 내 공직자는 66명.
이 가운데 86%가 정직을 받았습니다.
'강등', '해임' 처분을 받은 건 각각 9%, 3%에 그칩니다.
혈중알콜농도 0.3% 넘는 만취 수치가 나온 공무원도 정직 처분에 그쳤습니다.
[김영록/강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국무총리령 자체가 징계 수준이 낮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징계령 자체에도 여러가지 이제 재량적인 요소들이 좀 있습니다. 이것을 강하게 적용할지 아니면 이걸 좀 완화해서 적용할지는 적용 기관의 어떤 영역이거든요."]
징계수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의 소청이나 동료의 탄원 등이 감경 사유로 작용해 징계 수위가 낮아진다는 지적입니다.
[윤민섭/춘천시의원 : "와서 소명하는 부분들보다는 그냥 와서 서면 정도. 기본적으로 음주 운전은 어떤 핑계가 될 수 없다는 부분들을 공직사회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징계했을 때 기본적인 원칙으로 좀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공무원의 음주운전은 단순, 개인 일탈로 보기 힘듭니다.
더 투명하고 더 엄격한 잣대 적용이 시급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윱니다.
KBS 뉴스 임서영입니다.
촬영기자:최중호·임강수
고순정 기자 (flyhigh@kbs.co.kr)
임서영 기자 (mercy0@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