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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영기 기자] 지난해 36주 태아의 낙태 수술을 한 병원의 원장과 집도의가 구속된 채 검찰로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4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병원장 80대 윤모 씨와 집도의 60대 심모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낙태 수술을 받은 20대 유튜버 A씨는 살인 혐의로, 해당 병원에 환자를 알선한 브로커 2명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해당 수술에 참여한 의료진 4명의 살인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땅콩주택 가격 윤 씨 등은 지난해 임신 36주 차에 낙태한 경험담을 유튜브에 올려 논란이 된 A씨의 낙태 수술을 해 태아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심 씨는 다른 병원 소속 산부인과 전문의이지만 수술을 집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태아가 A씨의 몸 밖으로 나온 뒤 숨진 것으로 판단했다. 수술에 참여한 의료진이 태아 출생 직후 필요 대출가능 한 의료행위를 하지 않고 방치했고 결국 분만한 태아를 숨지게 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A씨가 수술 수일 전 찾은 초진병원 2곳에서 태아가 건강하다는 점을 확인했고 수술 병원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압수물과 관련자 진술을 통해 태아가 출산 전후 살아있었다는 유의미한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A씨의 낙태 관련 금계산기 영상을 두고 살인이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지자 보건복지부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임신 24주를 넘어가는 낙태는 모자보건법상 불법이지만 2019년 4월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형법상 낙태죄가 사라지면서 처벌할 근거는 없는 상태다.
하지만 경찰은 36주 태아가 자궁 밖에서 독립생활이 가능한 정도인 만큼 일반적인 낙태 사건과는 세우기 다르다고 판단했다. 2019년 서울의 한 산부인과에서 임신 34주 태아를 수술한 의사가 살인 등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은 사례도 있다. 당시 의사는 제왕절개로 태어난 태아를 물에 넣어 질식사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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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영기 기자] 지난해 36주 태아의 낙태 수술을 한 병원의 원장과 집도의가 구속된 채 검찰로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4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병원장 80대 윤모 씨와 집도의 60대 심모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낙태 수술을 받은 20대 유튜버 A씨는 살인 혐의로, 해당 병원에 환자를 알선한 브로커 2명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해당 수술에 참여한 의료진 4명의 살인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땅콩주택 가격 윤 씨 등은 지난해 임신 36주 차에 낙태한 경험담을 유튜브에 올려 논란이 된 A씨의 낙태 수술을 해 태아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심 씨는 다른 병원 소속 산부인과 전문의이지만 수술을 집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태아가 A씨의 몸 밖으로 나온 뒤 숨진 것으로 판단했다. 수술에 참여한 의료진이 태아 출생 직후 필요 대출가능 한 의료행위를 하지 않고 방치했고 결국 분만한 태아를 숨지게 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A씨가 수술 수일 전 찾은 초진병원 2곳에서 태아가 건강하다는 점을 확인했고 수술 병원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압수물과 관련자 진술을 통해 태아가 출산 전후 살아있었다는 유의미한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A씨의 낙태 관련 금계산기 영상을 두고 살인이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지자 보건복지부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임신 24주를 넘어가는 낙태는 모자보건법상 불법이지만 2019년 4월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형법상 낙태죄가 사라지면서 처벌할 근거는 없는 상태다.
하지만 경찰은 36주 태아가 자궁 밖에서 독립생활이 가능한 정도인 만큼 일반적인 낙태 사건과는 세우기 다르다고 판단했다. 2019년 서울의 한 산부인과에서 임신 34주 태아를 수술한 의사가 살인 등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은 사례도 있다. 당시 의사는 제왕절개로 태어난 태아를 물에 넣어 질식사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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