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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이 8일 주한 미군 주둔 비용을 언급하며 “나는 한국에 ‘1년에 100억달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했다. 현재 방위비 분담금은 11억달러 정도인데 9배 이상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전날 “25%의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서한을 발송한 데 이은 것이다.
올해 우리 국방 예산이 약 61조원이다. 100억달러(13조7000억원)는 전체 국방비의 22%가 넘는다. 주한 미군 주둔 비용을 한꺼번에 9배 올릴 수도 없는 데다 그럴 돈 자체가 없다. 트럼프가 말하는 숫자는 협상 창업지원제도 용인 경우가 많지만 ‘100억달러’는 대선 때부터 거론해 왔다. 1기 때는 ‘50억달러’를 요구했었다. ‘주한 미군 철수’를 지시한 적도 있다.
문제는 트럼프가 우리 경제와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치는 미국의 대통령이란 사실이다. 더구나 칼자루를 쥐고 마구 휘두르는 중이다. 지혜롭게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아주 곤란한 상황이다.
죄송해요더구나 트럼프 정부 인사들은 우리 새 정부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있다. 국가안보실장이 방미했지만 정상회담 일정은 확정되지 못했다. 관세 확정 때까지 시간은 3주일밖에 없는데 협상 타결이 이뤄질 토대가 잘 안 보인다.
안보실장의 방미가 성과가 없자 여권 일각에선 ‘한미 정상회담이 꼭 필요하냐’는 기류도 있다고 신협 수협 한다. 위험한 생각이다. 트럼프와의 관세 안보 협상은 감정적으로 대처하기엔 그 결과가 가져올 후폭풍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안 그래도 취약한 우리 경제는 미국의 관세 폭탄을 잘못 맞으면 감당하기 힘들다. 안보도 마찬가지다.
대미 협상에서 국익을 지키려면 어떤 식으로든 트럼프 의중을 파악하고 우리 생각을 제대로 전달할 통로가 필요하다. 정 핸드폰 요금 연체 부가 검토 중이라는 대미 특사가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대미 특사가 항상 미국 대통령을 만났던 것은 아니다. 문재인·이명박 대통령의 특사는 미 대통령을 만났지만 노무현·윤석열 대통령의 특사는 그렇지 않았다.
트럼프는 개인적 인연을 중시하는 사람이다. 현재 언론에 보도되는 대미 특사단 명단은 모두 중량감 있는 인사들이지만 트럼프나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그 주변과의 특별한 인연은 없는 것처럼 보인다. 현 상황의 대미 특사만은 정계만 고집하지 말고 재계까지 포함해 트럼프 측과 직접 닿을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