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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파업으로 회사가 손실을 입어도 노조 근로자의 손해배상 범위는 제한된다. 지나치게 노동계에 편향돼 노사 관계의 균형이 무너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공급 과잉으로 구조조정 논의가 제기되는 석유화학 업계에 노란봉투법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 사용자 확대됐지만 범위 추상적




취업알선무료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어도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대했다. 하청업체 등 간접고용 근로자도 원청 사용자와 단체교섭 등을 할 수 있게 해 노동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다만 사용자 범위를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라고 텝스 고사장 추상적으로 규정해 구체적으로 어느 수준까지 사용자로 봐야 할지는 명확하지 않다. 또 대표 교섭단체의 기준도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는 벌써부터 ‘노란봉투법이 어디서 어떻게 적용될지 가늠할 수 없다’는 혼란스러운 반응이 나온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조선업의 경우 협력업체만 수천 곳”이라며 “원청 업체의 지배력을 사내 명품여성종합통장 협력사로 제한할 것인지 아니면 사외 협력사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따라 대상 업체가 수천 곳 이상 달라진다. 하청업체 세부 구분과 교섭창구 단일화 여부도 정해져 있지 않아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노조법 개정안에 따르면 ‘노동쟁의 개념’은 기존 ‘근로조건의 결정’에서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으로 변경됐 전세자금대출 종류 다. 지금까지는 임금, 근로시간 등을 둘러싸고 쟁의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생산 감축, 해외 투자, 구조조정 등 경영상 결정에 대해서도 쟁의를 할 수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하청업체 근로자의 대규모 노조 중심 파업이 잦아지면 공사 기한 연장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사업 자체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신한은행 아파트담보대출 노조 또는 근로자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부득이하게 손해를 가한 경우엔 배상 책임이 없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조건에 단체교섭, 쟁의행위 외에도 선전전·피케팅 등 노조법에 따른 정당한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을 추가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노란봉투법은 제조업 5위 국가이자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 맞지 않은 노동계에 편향된 법”이라며 “그렇지 않아도 경직된 국내 노동시장 현실과 더불어 기업을 옥죄는 조항이다. 불법 쟁의가 발생했을 때 대체근로 허가 등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법 조항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구조조정 앞둔 석화업계에 불똥
산업계에서는 공급 과잉으로 구조조정을 앞둔 국내 석유화학 업계가 노란봉투법의 영향을 가장 먼저 받을 것으로 전망한다.
석유화학 업계는 중국 등 공급 과잉에 따른 업계 불황으로 생산능력을 최대 25% 줄이는 고강도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LG화학, 롯데케미칼, SK지오센트릭, 한화토탈 등 주요 10개 석유화학 기업은 20일 정부와 석유화학 사업 재편 자율 협약을 맺고 현재 생산능력의 18∼25%를 줄이기로 했다.
하지만 업계가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할 때 노조가 노란봉투법을 앞세워 반발할 경우 현실적으로 막기 어려워진다. 석유화학 업계 관계자는 “생산설비를 축소하는 만큼 인력 조정도 불가피한데 노란봉투법을 근거로 불법 파업을 하면 손을 쓸 도리가 없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정부가 ‘선(先) 자구, 후(後) 지원’을 내세우면서 막상 노란봉투법으로 두 손과 두 발을 꽁꽁 묶어버려 사면초가에 내몰렸다”고 했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